법령 민법 제2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16년
2. 광주고등법원 2016. 9. 29. 선고 (전주)2015나102762 판결
[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][미간행]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198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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